포럼주제

제33회 희망포럼 "남북 ⦁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1,925

33회 희망포럼은 2018. 5. 25 () 국방컨벤션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신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란 연제로 강연을 해 주셨다.

윤영관 장관님의 강연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강연에 앞서 우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대 열강들과 반도의 지정학적 관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를 설명 드리는데 그래야 오늘의 강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에 우리나라 국토의 50배에 크기이며, 경제력은 세계2위의 대국으로 성장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큰 나라이며, 일본은 세계경제 3위로 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자 최강대국으로, 세계경제 1, 군사력 1위의 군사 대국이다.

이처럼 작은 우리나라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 어디를 보아도 없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나라나 강대국이 있어도 1개국 정도이다.

이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둘러싸인 반도국가의 어려움이다.

대륙세력은 중국과 러시아이며, 해양세력은 일본과 미국이라 할 수 있다.

1592년 임진왜란 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해양세력)이 명나라(대륙)를 치러가니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한 정명가도사례가 한반도의 딜레마 이다.

19세기 후반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던 시기에 일본은 발 빠르게 이에 편승하여 한반도를 강탈했다.

6.25 때는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통일의 목전에 갔으나 해양세력에 대한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중국의 개입으로 분단국가가 되었다.

이후 경제개발과 군사대국화를 이룬 중국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밀어내기 위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한반도였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하려 했는데 그대표적인 사례가 사드배치 문제였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한반도내 작용하는 열강들의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가져야 한다.

남과 북의 주민 즉 사람이 화합하는 구심력을 강화시켜 4대 열강의 원심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올해 김정은의 비핵화 선언과 우리의 평화 정책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급반전하여 4.27남북정상 회담을 실시했고 북미정상회담을 약속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1991년 구소련의 멸망 후 러시아 개편되면서

기존의 석유공급가격을 4배 비싼 시장가격으로 요구하면서 부터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석유수입량이 25%로 감소하여 공장가동률도 25%로 하락하고, 식량난으로 200~300만 명이 아사하였다. 탱크나 전투기 훈련 중단에 따른 군사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교적으로 남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북한은 외교적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김일성이 위기의식을 느껴 핵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핵과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게 됐고 2017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4호를 완성하여 이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초 트럼프 미행정부가 들어서며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두 가지의 큰 정책을 펴나가는데 첫째가 경제적 제제이고 두 번째가 군사적 압박이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은 어려움과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의 외교적 노력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되었다.

김정은의 비핵화 선언이 전략적 결단인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인가? 정답은 김정은만이 알고 있지만, 상황 상 전략적 결단의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이 경제적 제제해제와 권력체제유지를 약속했으며, 핵무기 완성에 따른 자신감이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서는 4가지 난관을 잘 해결하여야 한다.

협상과 비핵화의 틀이다

북한은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제 해소와 외교적 수교를 요구하는데 미국은 리비아식 해결을 원하는 반면, 북한은 단계적 협상을 원하기 때문이다.

검증문제이다.

북한이 자진하여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검증단이 들어가 검증하는 방식인데, 숨김없이 자신신고와 심도 있는 검증을 북한이 받아들인 것인가? 또 기술적인 문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관 300명이 180개 국가에서 활동 중에 있는데 모든 조사관이 사찰을 해도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안전보장의 문제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 핵우산 제거 등을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시기이다.

북한이 미국에게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선언 후 미국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할 것인데 평화협정 체결 시기가 언제이냐가 문제이다,

북미평화 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무기가 해결된 이후 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

 

댓글
상존배 바로가기메뉴 공지사항바로가기 교육신청 언론보도 로고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