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신고 사병에 협박·보복하는 `황당한 軍`
폭력 대물림에 간부는 가혹행위 방관…5대惡習 되풀이
윤상병 가해자 "아버지가 깡패…신고하면 네 엄마 섬에 팔것" 겁줘

군이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거나 지휘관에게 알려도 무시당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28사단 해당 의무대에서 폭력 대물림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 본인이 구타를 당했던 선임들이 `신고해도 소용 없고 보복만 불러올 것`이라는 자신들 경험을 윤 모 상병에게 주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해자인 이 모 병장은 윤 상병에게 "내 아버지가 깡패다. 구타 사실을 말하면 너희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너희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신고를 막았다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했다.

내무생활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폭압적 얼차려를 하는 관습은 일본 군국주의 군대 잔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국방부는 21세기지만 일선 병영은 아직 일제 강점기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영, 특히 내무생활에서는 끊임없이 군기 잡기가 이어진다. 선임병들이 주도해 임의로 집합시키고 줄을 세워 때리면서 괴롭힘을 거듭한다. 이 과정에서 욕설은 물론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입대한 지 얼마 안 돼 아직은 `개념`이 있는 신병들은 지휘관에게 보고하지만 무시당하기 일쑤다. 한두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모두 침묵의 방관자가 되고 만다.

이처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던 청년들이 가혹행위ㆍ왕따에 희생되고 있지만 군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데만 몰두했다. 2003년부터 추진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통해 기존 소대 단위(30~50명 기준) 침상형 생활관을 분대 단위(9인 기준) 침대형으로 개선했고, 장병 1인당 점유 면적을 2.3㎡에서 6.3㎡로 늘렸다. 또 체력단련장ㆍ사이버지식정보방 등 편의시설 개선도 꾸준히 이뤄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예산 7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병사들 숙소(생활관) 현대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2010~2014년 5년 동안 예산 3조1835억원을 투입해 육군은 514개 대대, 해ㆍ공군 합해 258개동 GOP와 해안 초소 78개동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군내 폭력과 폭언ㆍ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군기를 강조하는 문화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근절이 요원한 군내 5대 악습으로 △대물림되는 가혹행위ㆍ폭력 △선후임 간 임의적 지시와 간섭 △신고자도 처벌받는 허울뿐인 소원 수리 △선임 병사가 군기를 잡아야 군대가 돌아간다는 간부들의 안일한 인식 △땜질식 처방 등을 꼽았다. 이러한 5대 악습 뿌리는 전근대적인 일제 군대문화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논산 육군훈련소장 시절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병영문화를 강조해 화제를 모은 정두근 예비역 중장은 "상명하복만 강조하는 문화는 일제 잔재"라면서 "진정한 군기는 왜 군복무를 하는지에 대한 자각과 자부심에서 나오는 자발적 참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