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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9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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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성장으로 나아가
기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조되고 있고,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 특히 특허는 기업과 국가의 흥망을 갈라놓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특허가 과거에는 경제발전은 혁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특허보호는 이러한 혁신을 유도한다고 하여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특허의 개방을 통해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한 추세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특허분쟁에서 특허공유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제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중소기업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도 상품화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특허권을 양도하라고 강요하는
등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특허가 인정된 기술이 상품화 되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소유로 특허권을
만드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침해사실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은 다시 특허권무효심판 등을 제기하여 특허분쟁이 몇 년간 지속되다 보면 중소기업은 시간과비용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도 특허분쟁으로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특허를 공유하여 서로 협력하는 경제모델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결국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전략의 핵
심이라고 할 것이다.
대기업에 특허전문 인력 등 인프라가 집중된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특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의 밑바탕인 중소기업이 특허나 기술관리에 실패하면 우리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호 특허분쟁에서 특허공유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방안 중 하나가 특허공유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해 협력사와 공동출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 인터넷 특허교육 등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며,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 등에 무상이전하고, 특허개발 협업 활동으로 핵심기술 특허 망을 형성해 특허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대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특허를 중소기업에 공개하고 단순공개를 넘어 특허전문가가 공개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특허공유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개방과 소통, 협력 비즈니스 경제 환
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고, 이는 우리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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