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민감한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친구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 검색은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가 일상화되었다. 사소한 말다툼부터 화해까지 얼굴을 맞댄 대화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통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렇기에 스마트폰은 입시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온갖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마당이기도 하다. 공부 역시 학교 수업보다 스마트폰에서 보고 듣는 인터넷 강의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 좋은 친구 스마트폰을 악용해 청소년들을 울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 다행히 나는 아직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으나 주위 친구들 사정은 그렇지가 않다. 스미싱(smishing)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 금융사기)의 합성어로 신종 해킹기법인 스미싱은 낚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법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다. 그 순간부터 스마트폰 주인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자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아찔한 일이다. 친구들이 자주 속는 났시문자는 ‘카카오톡 업데이트 사칭 문자’와 ‘경품 당첨 문자’, ‘무료 쿠폰 발송’ 등이다. 나는 피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러한 피해가 특수한 사례인지, 아니면 일반화된 사례인지 궁금했고, 그 예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에 문의하였다. 친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전에도 다른 문제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 일 역시 채 1시간이 못 되어 바로 회신이 왔다. 감사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돌려본 회신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인터넷 정보이용료(소액 결제) 피해 사례와 예방법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요금이 결제되거나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는 ‘미사용 내역 부당결제’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전 통지 없는 자동연장’, 스미싱 피해 및 ‘사용자 동의 없는 유료 이용 전환’에 따른 피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발신자가 불분명한 낚시 문자 메시지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바로 삭제한다. 특히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리고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 공식 앱장터에서 직접 내려 받도록 한다. 아예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2. 청소년 이동통신 가입 및 과다 요금 피해와 대책

  현재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청소년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요금 과다발생,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계약 체결, 해지 지연 순으로 나타났고, 과다 요금 종류로는 정보이용료와 수신자 부담요금, 부가서비스 임의 가입에 다른 이용료 등이 많았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모두 청소년 전용 요금제(SKT 팅, KT 알, LGT 링)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요금, 컬러링과 같은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기본료에 포함하지 않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알아보기 힘들도록 표기한 청소년 요금제 제외 항목을 큰 글씨로 강조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요금에 따른 분쟁을 없애고, 합리적인 이동통신 이용을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는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선불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선불요금제 가입 비율이 독일은 55.2%, 영국은 64.6%, 이탈리아는 89.4%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낮은 까닭은 후불요금에 비해 통화료가 2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불요금제라도 가격을 인하해 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미싱 범죄자들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자칫 방심하는 순간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즉시 통신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범죄 민원상단 02-393-9112)나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1372), 휴대폰 / ARS 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02-795-1042)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피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 나선 것은 친구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친구 일이 곧 내 일이라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 경쟁은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정신까지 황폐하게 만들지만, 배려는 붕우유신(朋友有信)의 근본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