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9월 1일 창군한 대한민국 국군 초대 국방장관은 광복군 참모장 출신의 이범석 장군이다. 국군이 광복군의 애국심과 자긍심, 그리고 투철한 군인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창군 지휘부에 자질이 부족한 일본군 출신들이 있어 ‘병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일본군의 악습이 바이러스처럼 함께 이식되었다. ‘소모품’을 향한 가혹행위는 군기 확립의 탈을 쓰고 관행화되었기에 죄의식을 느낀 사람도 별로 없었다. 계급이 깡패처럼 자리 잡아 폭력에 무감각해진 군대이다 보니 장병들의 인권은 늘 뒷전이었다. 베트남 전쟁이 치열하던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전사한 한국군이 4,960명인데 같은 시기 국내 병영에서는 그 두 배 가까운 9,821명이 사망하였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08명으로 한 해 평균 195.6명에 이른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이토록 많은 장병들이 사망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수치이다. 물론 이들이 모두 구타에 의한 것은 아니다. 최근 발생하는 군내 사망자의 약 70%는 자살이다. 그리고 군내 자살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군대문화가 사회의 발전에 따른 그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적응 자가 양산된 탓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적응의 중요한 원인이 상급자의 폭언과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애드벌룬 띄우기식의 단기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의 한계

지난 달 6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필자는 혁신위원회의 의욕적인 출발을 누구 못지않게 축하하고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의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우선 113명의 민관군 혁신위원회 위원구성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고, 다음으로 혁신위에 편성된 국방부장관과 현직 국방부 실장이나 관계 장군들은 대부분 육사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편성된 위원들은 과연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개혁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개혁을 맡긴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이다.

그리고 혁신위의 각분과별 자문 및 전문위원들이 군의 혁신과제가 무엇인가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으며, 과연 본인들이 진정성과 열정으로 활동에 동참할 의지를 갖고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특히 군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과연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친 대안이 만들어지겠느냐는 걱정이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위원회 출범 20일 만인 지난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형식적인 토의 과정만을 거친 졸속 혁신안들을 9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말이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선심성 대책들로 인해 일부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제의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묵살하고 언론에 발표부터 하였다. 평일 면회, GOP 휴일면회, 동기생 분대와 소대편성은 군 전투력 공백에 따른 대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고, 공용 휴대폰은 지급하더라도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밀분석과 판단을 거쳐 시험적용 후 결정해도 될 문제라 보며, 당장은 전방지역에 휴대폰 불통지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더 이상 군에 맡길 수 없는 군 개혁

윤 일병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당시 국방 수뇌부, 구타사고 다발부대 해체와 동기생 분대, 소대를 편성하겠다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과 인참부장 보직명령 번복 등에 이어 9월 2일에는 육군 대장인 제1야전군사령관이 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기간임에도 위수지역을 벗어나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등 고위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해 자진 전역조치 되었다. 전역을 시켜야 할 사안이었다면 즉시 조치가 되어야 했으나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고 장관이 엄중한 구두경고로 일단락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역시 조직적인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하다가 두 달이나 지난 후에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자 뒤늦게 대통령께 보고하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전역조치 되었다는 보도다. 당시 책임 있는 지휘관과 청와대 참모의 책임추궁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로 징계가 번복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지휘권의 확립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 생각된다.

필자도 예비역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총기난동사건, 윤일병 사망사건, 1군사령관 전역조치 사건, 기타 다양하고 빈번한 악성사고에 의해 취해진 정부와 국방 수뇌부의 조치사항을 보면서 총체적인 위기임에도 위기의식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국면 돌파에만 연연하는 모습에 분노마저 느낀다. 악화된 국민여론을 서둘러 무마하는 땜질 처방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60여 년 간 군대 전반에 적폐된 관련법규와 제도, 방침을 전면 재정비하고 병영문화의 악습을 발본색원함으로써 21세기 선진 병영문화로 환골탈태하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의지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군대가 겪고 있는 이 총체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일부 과거 군 수뇌부의 영향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럴수록 군을 책임진 장관으로써 진정한 사명감으로 권력이나 출신, 과거 인연의 압력이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순신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의 철학과 선공후사(先公後私) 공인정신과 안중근의사의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의 정신을 본받아 국가와 군대를 위해 진정성 있는 국방개혁과 병영문화혁신에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국방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의 가치와 목표는 전쟁억지와 적 도발 시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피해로 승리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군은 지금까지 필자의 기억에 있는 것만 해도 열 차례 가까이 병영혁신과 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항상 구호만 거창했을 뿐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의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장병들이 변하면 국민이 변하고 군대가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해주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정부와 군 수뇌부에 보내는 건의 및 공개 질의와 답변요구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필자는 40년간 복무 후 3년8개월 전에 전역한 예비역 장군의 한사람으로써 아래 내용과 같이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군 수뇌부에 공개적으로 개혁과 혁신에 관하여 건의와 질의를 하며 정부와 군 당국의 공개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혁신과제를 병사관리에 국한해서는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 반쪽짜리 혁신임을 인식하고 장교 및 부사관 들의 인사제도와 방침도 혁신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청와대 직속기구로 격상시켜야하며, 공동위원장에서 국방부장관을 배제시키고, 현재의 민간위원장인 심대평위원장 책임아래 혁신위원회 위원들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재구성시 현역이나 예비역이 필요시에는 육사 출신 위주의 편성을 지양하고 출신별로 균형되게 편성하되, 후배나 부하들이 신뢰하는 덕망과 능력 그리고 혁신의 의지를 갖춘 인물로 편성해야한다.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할 인물이 혁신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여 문민통제를 강화하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국방조직과 병영문화 전반의 적폐를 청산하고,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의 전술적 사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군사강국들도 효율적인 국방조직 관리를 위해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하고 있다.

넷째, 문민장관이라야 군 인사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 그래야만 국방부가 ‘특정 군, 특정 출신을 위한 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변화 할 수 있다.

육사출신들이 상위 직 진급과 핵심보직을 독차지 하여‘육피아’라는 조롱어 까지 회자되고 있는 그릇된 인사 관행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불합리한 인사제도는 초, 중급 장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육사 출신들의 복무의욕을 저하시켜 결국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 나아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각 군의 균형적인 발전도 가능하다.

다섯째,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은 물론 위관, 준사관, 부사관 등 초급 간부들의 복지와 자긍심 고취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심기일전해야 하며, 이번에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대책으로 마무리 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문민국방장관 임명 등 문민통제강화와 더불어 병영문화혁신 위원회의 지위를 강화시켜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받고 관리함으로써 국민들로 부터는 21세기 선진강군의 국방기틀을 확고하게 만든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60만 현역군인과 미래의 군인들에게는 상호존중과 배려의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킨 국군의 통수권자로 존경 받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