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존배에서도 정두근 총재와 정성환 홍보국장, 하상호 사무국장 등 8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송자 전 총장은 ‘저출산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주제로 한 시간 동안 강연하였다. 송 전 총장은 학자답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저출산의 문제점과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다.

우리나라 인구 1천 명 당 출생아수는 2013년 기준으로 8.6명에 불과하다. 이는 1971년 31.2명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로 출생률이 줄어든다면 2020년에 남한 인구가 5천 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700년에는 인구 ‘0’, 즉 지구상에서 한민족이 사라진다는 황당한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른 가구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우선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들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각각9.5%, 9.1%로 별 차이가 없었으나 90년대에 6.7%로 급격히 떨어졌고, 2000년대에는 4.3%, 2010년대에는 3.0%로 계속 감소 추세이다. 인구 감소는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도 우리 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 속도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우리는 프랑스에 비해 5배나 빨리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과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부모가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사교육비 비중을 줄이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나와야 한다. 양육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비용은 국가백년지대계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